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.
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.
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.언론도 ‘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.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
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.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.
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‘윤심(尹心)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.
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‘강한 청와대는 ‘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.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.
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.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.
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.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『청와대 정부』의 한 대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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